합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정 전에 확인할 것들
합의는 사건의 결과를 정해 주는 장치가 아니라, 절차 전체에서 고려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얼마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라는 세 가지 질문이 모두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것
- 합의 제안의 경로와 내용을 기록하세요 — 누가, 언제,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전하세요. 제안 자체도 사건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 합의의 효과를 사안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주요 성범죄는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수사·재판이 종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절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죄명과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변호인과 검토하세요 —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 포기, 비밀 유지 등 문구에 따라 이후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을 임의로 만들어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 공탁 제도를 함께 검토하세요 —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
- 상대방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 협상하지 마세요 — 직접 접촉은 회유·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감정이 격해진 자리에서의 말이 새로운 증거가 됩니다. 합의 논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급한 마음에 첫 제안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 금액의 적정성은 사안의 내용, 절차 단계, 자력 등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 합의만 되면 끝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합의 후에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합의의 의미를 과대평가한 채 다른 준비를 멈추는 것이 이 단계의 흔한 실수입니다.
- 합의서 없이 돈만 먼저 보내지 마세요 — 문서 없는 이행은 나중에 "합의가 있었는지"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사건 진행 타임라인 — 지금 위치: 단계 무관(수사·재판 어느 단계에서도)
합의 논의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고려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내 사건의 현재 단계 가이드와 함께 읽으세요.
합의 국면의 실전 감각
성범죄 합의 논의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 제안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 조치를 언제 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시점 판단이 금액 판단보다 먼저인 이유입니다.
전달 방식의 감각도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간 연락, 수사기관을 통한 의사 확인 등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공식 경로를 검토하세요.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의 준비도 함께 하세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사과문, 치료·교육 등 재발 방지 조치, 공탁 등을 구체적 사정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합의 논의 전 자가 점검 세 가지
첫째, 나는 이 사건을 다투는 방향인가, 선처를 구하는 방향인가 —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합의 논의는 이릅니다. 둘째, 제안된 조건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가 — 금액과 문구 모두. 셋째, 이 논의가 기록으로 남아도 괜찮은 경로로 진행되고 있는가. 세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을 때 합의 논의를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 시세라는 게 있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사안의 내용과 단계에 따라 편차가 크며, "시세" 정보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없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공탁 등 다른 방식의 노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절차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포함한 전체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Q. 합의 제안을 받았는데 오히려 무고를 다투고 싶습니다.
합의와 무고 대응은 방향이 다른 선택입니다. "허위 신고를 당했어요" 가이드를 참고하고, 방향 결정은 기록 검토 후에 하세요.
Q. 피해자 측인데 합의 요구가 부담스럽습니다.
합의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의 대응은 "피해를 입었어요"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Q.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처벌불원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이며, 합의서 문구에 따라 서로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에 민사 관련 문구를 넣을지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