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영상 때문에 불안할 때 — 먼저 갈림길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두 갈림길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막연한 불안 단계라면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 ① —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면 (막연한 불안)
- 처벌 대상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세요 — 일반 성인 음란물의 단순 시청 자체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제14조 제1항·제2항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구분됩니다. 후자는 소지·시청 자체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파일을 다시 열지 말고 겉 정보만 확인하세요 — 문제 가능성이 있는 파일을 다시 열거나 재생·복제·이동·전송하지 마세요. 보이는 파일명·경로와 취득 경위만 메모하고, 적법한 보관·제출·삭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불안 마케팅에 주의하세요 — "당신의 접속 기록이 확인됐다"는 문자·메일은 피싱일 수 있습니다. 링크나 송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기록을 보전한 뒤, 발신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진위를 확인하세요.
- 반복 접속을 멈추세요 — 걱정하면서 계속 접속하는 것이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 지금부터의 행동은 지금부터 기록됩니다.
지금 해야 할 것 ② — 경찰 연락·기기 압수가 시작됐다면 (수사 개시)
- 파일을 삭제하지 마세요 — "몰카·불법촬영으로 신고당했어요" 가이드와 같은 원칙입니다. 삭제는 복원되고, 인멸 정황만 추가됩니다.
- 어떤 혐의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 아청법상 성착취물 관련인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관련인지, 소지·시청·배포 중 무엇이 문제인지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사건번호와 죄명을 확인해 메모하세요.
- 다운로드·접속 경위를 정리하세요 —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인식 아래 접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동 다운로드·묶음 파일 등 경위 자료를 보전하세요.
- 조사 전 상담을 받으세요 — 조사 대응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이드의 원칙과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공통)
- 커뮤니티에 구체 정황을 올려 묻지 마세요 — 게시글 자체가 특정과 수집의 재료가 됩니다.
- "확인됐다"는 협박성 연락에 송금하지 마세요 — 전형적인 공갈·피싱 수법입니다.
- 수사 개시 후 기기를 초기화하지 마세요 — 삭제·초기화는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타임라인 — 지금 위치: 갈림길 확인
(지금) 갈림길 확인 → (수사 개시 시) 압수·조사 → 송치 여부 → 검찰·재판. 불안의 크기가 아니라 사실의 단계로 판단하되, 의심 파일을 발견했다면 어느 단계든 추가 조작을 멈추세요.
이 불안을 다루는 실전 감각
야동 시청 처벌 불안의 상당 부분은 경계선을 모르는 데서 옵니다. 경계선은 콘텐츠의 법적 성격입니다 —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을,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협박·피싱과 실제 수사 연락의 구분도 필요합니다. 문자나 링크만으로 진위를 단정하지 말고, 발신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와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접속 기록 확인, 벌금 안내" 류 메시지에 송금하거나 링크를 누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디지털 사건 일반의 원칙과 같습니다 — 삭제 금지, 경위 정리, 조기 상담. 파일의 취득 경위(직접 검색, 단체방 자동 수신, 묶음 파일 포함 여부)는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 두세요.
오늘 해 둘 일 세 가지
첫째, 문제 가능성이 있는 파일은 다시 열거나 옮기지 말고 파일명·경로·취득 경위만 메모하세요. 둘째, 협박성 문자·메일은 링크를 누르지 말고 보전 후 공식 대표번호로 진위를 확인하세요. 셋째, 수사 연락이 왔거나 불법성이 의심되는 파일을 발견했다면 삭제 금지·경위 정리·조기 상담 원칙으로 전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야동을 본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일반 성인 음란물의 단순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은 소지·시청이 처벌되는 별개의 영역이며, 사이트 운영·배포 관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Q. 사이트에 접속만 했고 저장은 안 했어요.
접속·시청·소지·저장은 구분되는 개념이며,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파일과 기록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오래전 받은 파일이 폴더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임의 삭제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 발견 경위와 처리 방식 자체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지점입니다.
Q. "접속 기록이 확인돼 조사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발신 번호·링크를 보전하고 응답하지 마세요. 문자 여부만으로 진위를 단정하지 말고, 발신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나 관할 경찰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Q. 실제로 경찰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갈림길 ②입니다. 삭제 금지·경위 정리 원칙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이드를 함께 따르고, 조사 전 상담을 받으세요.
Q. 가족 공용 PC라 다른 사람 파일과 섞여 있어요.
기기 사용자가 여럿인 사정은 소지·시청의 귀속 판단과 관련된 중요한 정황입니다. 계정 구조와 사용 패턴을 정리해 상담에서 다루세요 — 임의로 파일을 나누거나 지우는 것은 금물입니다.